세계화의 둔화(slowbalization)와 혁신과 서비스 수출

slowbalization(slowdown+globalization)이라고 불리우는 세계화의 둔화는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부터 시작되었다(Antras 2021; Baldwin 2022). 이에 따라 글로벌 외국인 직접투자(FDI)는 급격히 감소했다.

변화하는 글로벌 환경에서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혁신을 촉진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국의 주요 수출 부문에 대한 글로벌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가운데 글로벌 시장점유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기술적 우위를 유지하여야 하며 한국은 국내 지식 파급효과가 높기 때문에 혁신이 매우 중요하다. 보조금은 스타트업에 더 유용할 수 있는 반면, 기존 기업은 R&D 세제 혜택이 더 유용할 수 있다. 글로벌 선도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인 공공 R&D를 확대하면 민간 R&D에 강한 파급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실증연구에 따르면 공공 R&D, R&D 세제 혜택, 연구보조금 등 정책 혼합(policy mix)에 대한 지출을 GDP의 0.5%p 증가시키면 GDP를 최대 2%까지 끌어올릴 수 있다(Fiscal Monitor 2024).

문화 콘텐츠, 제조 관련 서비스, 정보통신 등 서비스 수출을 활성화하면 경제 성장의 주요 동력이 될 수 있다. 글로벌 상품 무역은 둔화된 반면 디지털 서비스 등 서비스 무역은 빠르게 확장되고 있다. 한국의 ICT, 여행, 보험서비스 등 서비스 수출은 제조업과 달리 선진국에 비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훨씬 적다. 방위 산업과 문화적 영향력 증가에 따른 식음료 산업도 주요 수출 품목이 될 수 있다.

1korea2025002-print-pdf.pdf

3.26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