낮은 중소기업 생산성은 정책 실패에 기인하는 것인가?
한국은 대기업 대비 중소기업 생산성이 33% 수준이나 대부분의 국가는 50%를 상회.
한국의 금융 및 보험 서비스업은 생산성이 2013~2023년 43% 증가하였으며, 캐나다, 일본, 독일, 영국 보다 높은 수준.
같은 기간 제조업은 13% 증가하였으나 금융 및 보험 서비스업을 제외한 대부분의 서비스업은 감소.
한국은 중국을 제외하면 은퇴 연령이 OECD 평균보다 낮고 대기업은 조기 은퇴 이후 생산성이 낮은 서비스업으로 인력 유입, 65세까지 일할 의지가 부족.
→ 서비스업의 낮은 생산성이 은퇴 이후 인력 유입으로 인한 것이 아닐까? 제조업 대비 서비스업의 생산성은 인력의 생산성이 중요하다. 생애 주요 역량이 아닌 은퇴 이후 서비스업으로의 신규 진입, 고령으로 인한 생산성 한계가 원인이 아닐까? 생애 주요 역량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은퇴 연령을 늦추고, 서비스업은 진입 연령이 낮아지도록 기술 창업뿐만 아니라 생계형 및 일반 창업도 유도해야 한다.
2023년 기준 한국은 530개의 중앙정부 중소기업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 2021년 이후 급격하게 증가.
한국은 2021년 정부 지원 융자의 GDP 대비 비중이 포르투갈, 이탈리아 다음으로 높은 수준.
중소기업의 성장을 위한 생산성 개선 중심의 정책으로 전환이 필요하다. 다만 은퇴 연령 등 인구 정책, 기업의 근무 형태 등에 대한 제도 개선과 병행되어야 한다. 중소기업 지원 정책의 문제만으로 보기는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