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단열] 경제경영
중국의 정부 지원을 통한 전 산업 약진
slowpokee
2025. 3. 2. 07:35
OECD MAGIC(제조업 그룹 및 산업 기업) 데이터베이스의 14개 주요 산업 부문 대규모 제조업체는,
1. 절반 이상의 기업이 2005~2022년 전체 기간 동안 지원을 받았다. 보조금은 기업 수익의 0.6% 수준으로 작지만 특히 중국 기업 보조금은 수익의 15% 이상을 차지하는 사례도 있다.
2. 중국 기업이 다른 국가 기업보다 보조금을 더 많이 받으며 특히 반도체, 알루미늄, 시멘트, 유리 등에서 두드러진다. 중국은 저금리 차입(은행 대출), 유럽은 보조금, 일본과 미국은 세제 혜택이 주로 사용된다.
3. 기업 수익 대비 보조금 비율은 소규모 기업과 국영 기업에서 더 크다.
4. 저금리 차입은 2015년 중국 금속산업 등 중공업 지원 및 2008~2009년 금융위기 등에 많이 활용된다.
5. 중국 기업은 시장 점유율이 증가, OECD 국가 기업은 감소하는 경향이 있다. 중국은 선박, 통신, 태양광, 시멘트, 철도, 알루미늄, 항공, 풍력, 철강 시장 점유율이 크게 증가한 반면, 미국은 통신, 대만은 반도체 시장 점유율만 다소 증가했다. 미국은 알루미늄, 풍력, 반도체, 비료, 항공 시장 점유율이 감소했고 그 중에서도 알루미늄 시장 점유율이 가장 크게 감소했다. 한국은 선박 시장 점유율이 감소했다.
